평가(1): 국회 비준 절차
| 한미 FTA 개정협정이 2019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나, 절차적 문제도 있고 내용에도 문제가 많다. 몇 회에 걸쳐 문제점을 살펴본다. |
1. 서명본은 어디에?
그동안 정부는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서명본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외교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서명본은 서명할 때 압날하기때문에 훼손될 수 있어서 별도 사본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서명본을 국회에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답변이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미무역대표부(USTR)는 홈 페이지에 서명본을 올려놓았다. 그것도 우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개정협상 결과 문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