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국회 세미나 및 기자회견

RCEP 협정, 한미 FTA에 미치는 악순환

국회 세미나

□ 일시 : 2017년 10월 25일(수) 오전 9:30 – 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조배숙 의원실, 이정미 의원실, RCEP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

대한민국의 FTA 정책은 어떻게 왜곡되고 있나?

일반 국민과 비판적 의견에는 귀막고, 업계 의견만 편향적으로 듣는 정부

 ■ 국경을 넘어선 한미 FTA

한미 FTA는 국내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국경을 넘어 아시아 전체의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정부가 한미 FTA를 모델로 삼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미국에게 양보했던 사안을 다른 FTA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RCEP*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핵심 전략인 ‘경쟁적 자유화 전략’의 충실한 전도사 역할을 하게 되었고, 아시아 시민사회와 국제인권 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곡된 우리나라의 FTA 정책은 우리의 문제만 아니라,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의 문제로 확대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