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국회 세미나 및 기자회견

RCEP 협정, 한미 FTA에 미치는 악순환

국회 세미나

□ 일시 : 2017년 10월 25일(수) 오전 9:30 – 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조배숙 의원실, 이정미 의원실, RCEP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

대한민국의 FTA 정책은 어떻게 왜곡되고 있나?

일반 국민과 비판적 의견에는 귀막고, 업계 의견만 편향적으로 듣는 정부

 ■ 국경을 넘어선 한미 FTA

한미 FTA는 국내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국경을 넘어 아시아 전체의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정부가 한미 FTA를 모델로 삼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미국에게 양보했던 사안을 다른 FTA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RCEP*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핵심 전략인 ‘경쟁적 자유화 전략’의 충실한 전도사 역할을 하게 되었고, 아시아 시민사회와 국제인권 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곡된 우리나라의 FTA 정책은 우리의 문제만 아니라,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의 문제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RCEP 온라인세미나

RCEP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에 관한 온라인세미나

2017년 8월 30일 (오후 3~6시) | 국회의원회관 제1 간담회실

취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인구 규모에서 세계 최대인 34억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대 FTA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버금가는 경제통합체 구상임. 2017년 1월 30일 미국이 TPP에서 공식탈퇴한 후 국제적으로 RCE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제20차 협상이 금년 10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한미 FTA 재협상과 더불어 RCEP에 대한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전반적인 협상 경과와 각국의 입장 및 주요 쟁점에 대해 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여 RCEP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사회와 국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