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FTA 정책은 어떻게 왜곡되고 있나?

일반 국민과 비판적 의견에는 귀막고, 업계 의견만 편향적으로 듣는 정부

 ■ 국경을 넘어선 한미 FTA

한미 FTA는 국내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국경을 넘어 아시아 전체의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정부가 한미 FTA를 모델로 삼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미국에게 양보했던 사안을 다른 FTA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RCEP*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핵심 전략인 ‘경쟁적 자유화 전략’의 충실한 전도사 역할을 하게 되었고, 아시아 시민사회와 국제인권 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곡된 우리나라의 FTA 정책은 우리의 문제만 아니라,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의 문제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아세안 10개국(Brunei, Burma (Myanmar), Cambodia, Indonesia, Laos, Malaysia, the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Vietnam) + 6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구 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인 34억명이 영향이 받는 대표적인 메가 FTA. 2012년11월 20일 협상 개시 선언 후 제20차 공식협상이 이번 달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개최 예정(10. 17.~10. 28.)

■ 일반 국민과 비판적 의견은 외면하는 산통부

❍ RCEP 협상 5년 동안 일반 국민과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는 단 한차례.
❍ 그것도 형식적인 공청회를 5년 전에 개최한 것이 전부.
❍ 2016년 시민사회에서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산통부는 거절.
국회를 통한 압박 끝에 시민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지만,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답변과,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없다며 무의미한 답변만 반복.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공청회 개최일시: 2012. 10. 24. (장소: 코엑스) 2시간 반만에 끝난 공청회(공청회 개최 시간: 10:00~12:30) 국책연구원(국립외교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에서만 4명만 발제.

■ 기업 의견만 편향적으로 듣는 산통부

❍ RCEP 협상을 위해 산통부는 기업들 의견 청취는 최소한 24회, 이에 반해 시민사회 의견은 단 1회.
❍ 시민사회 의견도 공식면담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서야 청취.
❍ 결국 우리나라의 FTA 정책은 기업들의 이해만 편향적으로 반영되는 왜곡된 방향으로 수립·집행.
❍ FTA로 영향을 받는 일반 국민이나 이해당사자는 배제되고, 기업들의 민원 창구로 전락한 FTA.

<산통부가 RCEP 협상을 위해 기업들 의견을 청취한 내역> 통상산업포럼 분과회의    - 2013년 12회, 2015년 3회 2016년 2회    - 철강, 화학, 기계, 자동차, 화학, 전자전기, 섬유, 의료기기, 유통, 문화콘텐츠, 금융 등. 전자상거래 분야 업계 간담회: 2013년 6월, 소프트웨어, 게임, 온라인쇼핑, 인터넷기업 등. 유통업계 간담회: 2016년 3월 제조업계 간담회: 2016년 4월 비관세조치 관련 업계 간담회: 2017년 4월, 식품, 화장품, 전기전자, 자동차 등 업계 해외 인력진출 및 FTA 연계 방안 간담회: 2017년 7월 제지업계 간담회: 2017년 7월 중소/중견기업 FTA 무역규범 간담회: 2017년 7월

■ 실제 RCEP 협상에서 업계 의견을 편향적으로 청취한 사례

• 2016년 12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제16차 공식협상에서 ‘동아시아기업인협의회’(EABC: East Asia Business Council)은 12월 4-5일 이틀간 협상 대표를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 - Report of the EABC RCEP Business Stakeholder Workshop, December 4-5, 2016, Indonesia Convention Exhibition (ICE) BSD City, Tangerang
• 2017년 7월 인도에서 개최된 제19차 공식협상에서 ‘동아시아기업인협의회’는 7월 25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협상 대표단과 워크숍을 가졌고, 저녁 만찬도 함께 함 - Report of the EABC-CII RCEP Business Stakeholder Workshop, July 25, 2017 Hyderabad, In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