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과 문제점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과 문제점

2012년 1월

남희섭(이 글은 2011년 12월 민주당에서 주최한 간담회 발표 자료로 작성된 것입니다. 출처를 표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한 누구든지 이 글을 자유롭게 복제, 배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미국과 달리 한국만 협정을 이행하는 문제

○ 미국은 한미 FTA를 ‘의회-행정 협정(congressional executive agreement)’으로 취급하여 한미 FTA의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따라서 한미 FTA의 미국 내 적용을 위해서는 협정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법에 모두 담아야 함.

○ 그런데 미국 이행법에는 협정 제18장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없음. 또한 미국 이행법 제101조에서 승인한 행정조치성명에서도 협정 제18장의 이행을 위한 행정조치는 필요없다고 분명히 하였음.

○ 그러나 미국은 협정 이행을 위해 최소한 2개 법률(저작권법, 형법)에서 3개 조항을 수정해야 함.

○ 미국의 이러한 협정 불이행 의사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한미간 협정 이행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함.

고발장 - 한미 FTA 통상교섭본부장 직무유기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문서는 여기에: 고발장, 고발인 명부, 증거서류, 고발접수증).

고발사실의 요지

피고발인은 정부조직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통상교섭사무를 총괄하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이 사건「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미국은 협정 그 자체의 국내 적용을 부정하고 이행법을 통해서만 협정이 미국내에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협정 이행을 위해 미국 국내법을 제대로 개정하는지 여부는 피고발인이 성실하게 조사하고 이를 국회와 국민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직무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미국 국내법 개정 현황을 알 수 있었던 2007년 8월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또는 포기하였습니다.

꼼짝마 한미 FTA - 노동자와 촛불이 만난다

한미 FTA 15대 쟁점 의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국회에서 열렸던 한미 FTA 끝장 토론회가 끝난 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정리한 15대 쟁점 의제입니다.

국회 끝장 토론회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 10월 20일 토론회
• 10월 21일 토론회
• 10월 22일 토론회
• 10월 24일 토론회

한미 FTA 끝장토론의 성과로 밝혀진 주요 15대 한미 FTA 의제

2011년 11월 1일

한미 FTA에 관한 오류 - 누가 오류를 범하는가?

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에 실린 '한미 FTA에 관한 오류들에 대한 글'을 반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주장)은 위 블로그의 글을 인용한 부분이고, (반박)은 제가 작성한 반론입니다.

한미 FTA 독소조항 간단 정리 - 비판적 분석

요즘 인터넷에 '한미 FTA 독소조항 간단 정리'라는 제목의 글이 퍼지고 있다. 이미 외교통상부는 이 주장을  '소위 독소조항에 대한 반론'을 통해 신나게 뭉갠 적이 있다. 독소조항을 정리한 분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도 그럴 것이 협정문과 맞지 않는 잘못된 주장이 많기 때문이다. 협정문에 따른 정확한 근거없이 이런 주장을 펴면, 정당한 문제제기까지 '괴담'이나 '유언비어'로 몰릴 수 있다.

'독소조항 간단 정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말 간단하게 살펴본다.